-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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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통모-죄(通謀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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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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