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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공동 해손의 성립 요건으로서, 선박과 적하(積荷)가 각각 전부 또는 일부가 잔존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입장.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선박 또는 적화의 전부나 일부가 잔존하여도 공동 해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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