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비상^구제^절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판결이 확정된 뒤에 법률상, 사실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파기를 구하는 절차.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고와 구별되며, 형사 소송법의 재심 및 비상 상고가 이에 속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