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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십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 국방부는 15일 10.27 법난 피해 보상 및 명예 회복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십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8년 7월≫
- 그러나 십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날 위원장 해임 결의는 명백한 불법이다.≪불교신문 2011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