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발음
- [벌금형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
비록 집행 유예이지만,
악플러 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오마이뉴스 2019년 10월≫ - 직원들에게 시급 3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 2019년 11월≫
- 그룹 OO의 성적 모욕 게시물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민중의소리 2020년 4월≫
-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매일경제 2020년 12월≫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