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 등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형벌^능력(刑罰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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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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