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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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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게다가 대법원 재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심리 불속행을 막으려고 거액의 수임료를 내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한겨레21 2011년 8월≫
- 대법원은 민사 사건의 70% 이상을 심리 불속행으로 처리하고 있어 심리를 진행하는 사건만 따지면 상고 사건 처리 기간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매일경제 2023년 10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심리^불속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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