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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론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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