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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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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이번 판결은 금융 기관 임직원들의 횡령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측에 세금 납부 책임까지 물어 온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동아일보 2002년 9월≫
- 그런데 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가족 간에 횡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000만 원을 횡령하든 50억 원 이상을 횡령하든 예외 없이 형 면제 대상이었다.≪여성동아 2024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