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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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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 O 씨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아동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머니투데이 2021년 8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직접적^고의(直接的故意), 확정적^고의(確定的故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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