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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3」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 시장의 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21년 3월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 금융 소비자법은 금융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정, 규정 위반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감독 방안을 폭넓게 다룬 법안이다.≪조선비즈 2013년 7월≫
- 앞서 당국은 수년 전 금융 소비자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영업 행위 규제를 대폭 반영한 바 있다.≪뉴시스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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