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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규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법 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 방침 및 그 실현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 개혁 위원회를 두고, 그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던 규칙. 2021년 4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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