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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어떤 것을 쓰지 못하도록 함.
재판부는 “여성 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여성 가족부의 ‘가족’이라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엠비엔 2012년 8월≫
인권위는…관심사나 적성 등을 위해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게 사용 금지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와이티엔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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