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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금융 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내부 통제 제도 등 금융 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금융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금융 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다.
- 이에 금융 당국은 최다 출자자 1인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파이낸셜뉴스 2017년 8월≫
- 참고로 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은 집행 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문화일보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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