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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
재판부는…다만 예비적 죄명인 중과실 치사상을 적용했다.≪뉴스1코리아 2014년 10월≫
형법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이 5년 이하 금고, ‘산업 안전 보건법’이 7년 이하 징역인 데 비하면 중대 재해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 징역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한스경제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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