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병역^기피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
병무청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장기 대기 소집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병역 기피자를 근절키 위해 현행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연합뉴스 1995년 11월≫
병무청은 지난 3월 병역 기피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과 병역 의무 이행을 독려했다.≪뉴스1 2021년 12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