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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승인을 받지 않은 전단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2021년 3월에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와이티엔 2021년 4월≫
- O 지사는…남북 당국이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아시아투데이 2021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