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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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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7년 1월에 제정되었다.
- 부도 임대 주택 매입은 ‘부도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임대 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연합뉴스 2007년 12월≫
-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임대 주택법과 부도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상의 독소 조항을 개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강원일보 2012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