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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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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2」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한국이 미국 전략 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것은 현행 방위비 특별 협정의 협상 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에스비에스 2019년 10월≫
- 현행 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 따르면 주한 미군은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1차 재판권을 갖는다.≪노컷뉴스 2022년 5월≫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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