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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
언론 피해 구제책으로 검토됐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도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2004년 10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조작 또는 허위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되는 기사는 기사의 열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오마이뉴스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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