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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2010년 10월에 시행되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남해안 부분에는 해안과 인접한 시군들이 개발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한반도 3대 생태축의 하나인 남해안 생태 라인이 개발 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연합뉴스 2010년 11월≫
수립 중인 발전 종합 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전자신문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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