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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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 자회사의 이사가 배임 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나 자회사가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을 때에, 모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미국은 판례로 다중 대표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매일경제 2017년 1월≫
-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 대표 소송과 다중 대표 소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주주 대표 소송을 대표 소송으로 명칭 변경 하고 대표 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 기구인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뉴시스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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