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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가 군사 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한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귀환한 납북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
-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2005년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국회도 지난해 4월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전시 납북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다.”라고 말했다.≪뉴시스 2008년 7월≫
- 현재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 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경일보 2020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