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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에^따른^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정부가 1989년에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면허를 연장받지 못한 어업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보상금 지급 방법 따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2020년 5월에 제정되었다.
5월 27일부터 ‘내수면 가두리 양식 어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현대해양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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