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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직권으로 내리는 직권 명령이 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산일보 2014년 9월≫
법안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 축산 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노트펫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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