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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고용 노동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직권으로 내리는 직권 명령이 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직 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사변 등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된다.≪내일신문 2012년 11월≫
- 휴게 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이 고용 노동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시사뉴스 2021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