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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자치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내리던 명령. 2017년에 ‘행정 자치부’가 ‘행정 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현재까지 감사원을 비롯한 감사 기관들은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행정 자치부령인 행정 감사 규칙 등 10여 가지 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기관 간 감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연합뉴스 1999년 7월≫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소관 도로의 차선 및 노면 표시 등을 설치·관리할 때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고, 차선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경인일보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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