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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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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어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한 배상액.
- 징벌적 손배액의 규모나 권리 침해 입증 방식 모두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은 멀지만 권리자의 이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파이낸셜뉴스 2014년 7월≫
-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액도 ‘5000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수정했다.≪중앙선데이 2021년 9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징벌적^손해^배상액(懲罰的損害賠償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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