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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는 손해 배상.
- 이에 대해 O 대변인은 “징벌적 손배가 입법화되면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서민 특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0년 10월≫
- 영미권 국가에선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징벌적 손배에 필요한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해 둔 반면, 이번 법안에선 법원이 손쉽게 징벌적 손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조선일보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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