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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가정 폭력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정 폭력 범죄의 형사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 폭력범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한 특례법. 정식 명칭은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 ‘가정 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 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한겨레 2005년 2월≫
- 실제로 가정 폭력 처벌법에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의 보호 명령을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내일신문 2021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