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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탁^보호^처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가정 폭력과 관련한 범죄자를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의 하나. 가정 법원으로부터 상담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원의 위탁을 받아, 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집단 상담·음주 문제·부부 캠프 따위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법적 처분 중 특히 상담 위탁 보호 처분은 법 시행 후 지난 20년간 가정 폭력 행위자에게 법적 제재로서는 물론 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에 주효한 기능을 해 왔다.≪데일리굿뉴스 2018년 5월≫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가정 폭력 범죄가 확정돼 상담 위탁 보호 처분을 받은 가정 폭력 가해자 19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조선비즈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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