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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 이 제도는 지난 93년 9월 도입됐으나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 계약법에 따른 계약 보증금제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들이 차액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연합뉴스 1996년 10월≫
-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국가 계약법과 지방 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 발주 건설 공사는 일요 휴무가 의무화됐다.≪전북중앙 2021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