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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2011년 7월에 시행되었다.
- 군 관계자는 “철원 지역은 객관적으로도 접경지에다 낙후 지역이 분명한데 단순히 교부세 산정 시에만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며 “마침 정부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만큼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강원일보 2011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