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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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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재산과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협정.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의 부속 협정의 하나이다.
- 이들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며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경향신문 2011년 8월≫
-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이투데이 2021년 8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한일^청구권^협정(韓日請求權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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