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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대료^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의 시세, 권리금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
이 공정 임대료 제도 역시 직접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오마이뉴스 2014년 9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이 크게 늘자 정부가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아시아경제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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