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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 공공 주택의 건설, 매입, 임대 따위를 하는 사업자.
현행 주택법에서는 토지 공사나 주택 공사 등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만 이 같은 매도 청구권이 있었다.≪뉴시스 2008년 11월≫
공공 주택 사업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해 주거비 물가 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경북매일신문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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