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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 조건상 차별 대우를 하는 등 보복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한겨레 2004년 8월≫
정당한 공익 신고와 관련됐다면 범죄 행위를 했더라도 공익 신고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고, 피신고자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공익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법률신문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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