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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과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죄를 지은 데 대한 벌로 세금을 부과하는 일. 벌금·과태료·추징금 따위가 있다.
미국은 고소득층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금융 회사에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과세에 나섰다.≪매일경제 2011년 8월≫
이에 대해서 원고는 본인은 범죄 피해자인데 이와 같은 징벌적 과세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리걸타임즈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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