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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오도^지원^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당정은 특히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해 오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아시아경제 2010년 11월≫
서해 5도 종합 발전 계획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통과된 ‘서해 오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최서북단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인천일보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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