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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 2020년 11월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 ‘군 소음 보상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피해 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광주매일신문 2019년 7월≫
- 조례안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 대책 지역 외에 소음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오마이뉴스 2021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