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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
성차별과 계급까지 얽혀 있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과 재벌 2세 등의 권력형 성범죄부터 법정에 세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경향신문 2012년 12월≫
O 후보자는…“전통적 성범죄의 경우 꾸준히 양형 기준이 개정되며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나 권력형 성범죄 등 최근 새롭게 이슈가 되는 성범죄들은 법의 보수성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데일리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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