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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세 가지 전월세 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이르는 말.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시행되었다.
-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전월세 삼법’은 향후 전세 시장 전망을 안갯속으로 만들고 있다.≪동아일보 2020년 6월≫
- O 후보자는 OOO 의원의 전월세 삼법 관련 질의에 초기에 아마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뉴스핌 2021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