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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직자 윤리법과 연관된 측면.
공직자 윤리법상 국회 의원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 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연합뉴스 1992년 7월≫
현재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선 안 된다는 공직자 윤리법상의 규정이 있지만,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부재한다.≪문화일보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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