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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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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 설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하는 재원.
- 정부의 생각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 교부금을 활용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문화일보 2016년 9월≫
- 교육 교부금은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 하고 있어 세수가 느는 만큼 덩달아 증가한다.≪조선일보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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