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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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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O 지사는…최근 국회를 통과한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제설 대책비의 국비 지원 법제화도 주문할 계획이다.≪강원도민일보 2011년 5월≫
-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17조에는 ‘접경 특화 발전 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게 돼 있다.≪서울신문 2021년 12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접경^지역^지원법(接境地域支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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