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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옥외 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 도로변 등에 걸리는 불법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법’을 적용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나붙는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경향신문 2003년 11월≫
-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여 지정된 게시대 위치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제주매일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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