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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립되고 효력을 가지는 의료법.
병·의원에서 대행 기관에 급여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은 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국민일보 2001년 4월≫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의료 기관에 소개·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아주경제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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