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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장^총량제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건축 허가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건설 교통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역 자치 단체와 경제 단체, 시민 단체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동아일보 2001년 5월≫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정부 심의에만 2년이 걸렸다.≪한국일보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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