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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군이 국내외 여건 및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 운영 체제, 군 구조 개편 및 병영 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이다.
한국에 국방 개혁이 처음 논의된 이후 ‘국방 개혁법’이 통과되기까지는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국방일보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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