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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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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민 등록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 현행 주민 등록법 시행 규칙 12조에는 금감위에 등록된 신용 정보 회사 등이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 따라 이해관계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주민 등록 초본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연합뉴스 2004년 9월≫
- 개정된 주민 등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주민 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다.≪이뉴스투데이 2021년 3월≫
